법률 제3장 예우 및 지원

제21조 (권리의 보호)

국가보훈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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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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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 @32cef6a
2023-03-04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타법개정) @44573f9
2016-12-20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 @2439dfe
2016-05-29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 @21ea2f7
2013-08-13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 @5659092
2013-05-22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 @199a69a
2012-02-17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 @a96d418
2011-08-04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 @aa11a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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