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훈문화의 창달

제23조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국가보훈 기본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2.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
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3. 희생ㆍ공헌자의 발굴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
5. 그 밖에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발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5.22,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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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 @32cef6a
2023-03-04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타법개정) @44573f9
2016-12-20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 @2439dfe
2016-05-29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 @21ea2f7
2013-08-13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 @5659092
2013-05-22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 @199a69a
2012-02-17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 @a96d418
2011-08-04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 @aa11a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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