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연구개발사업등의 평가

제13조 (과제평가 표준지침의 제공)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평가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성과평가 표준지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성과평가 표준지침 이행실태에 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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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149c22
2021-12-28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5ccedce
2020-12-22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907968
2020-06-09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63063d
2020-06-09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6e6384
2020-06-09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bd1246
2020-05-19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638394
2017-07-26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efd379
2015-12-01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299e9e
2014-12-30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126b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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