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36조 (손해배상청구의 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형 자산(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중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로 취득한 유형 자산에 한정한다)의 손해에 대하여 해당 연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연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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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917474c
2026-02-19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8054781
2024-02-27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e861089
2024-01-23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e201f67
2023-03-21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f9e334c
2022-06-10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68ea0de
2022-01-06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81ade87
2021-12-28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6f3d88a
2020-06-09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385a2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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