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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37조 (수사기관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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