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38조 (업무의 위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0조, 제23조제1항, 제24조,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33조제4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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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917474c
2026-02-19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8054781
2024-02-27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e861089
2024-01-23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e201f67
2023-03-21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f9e334c
2022-06-10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68ea0de
2022-01-06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81ade87
2021-12-28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6f3d88a
2020-06-09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385a2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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