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제16조 (고도 및 역사문화권의 보존ㆍ육성)

국가유산기본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적ㆍ문화적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고도(古都)를 보존ㆍ육성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형ㆍ무형 유산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하여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ㆍ발전시켜 온 권역을 보존ㆍ육성함으로써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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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국가유산기본법 (타법개정) @6004f2e
2023-08-08 법률: 국가유산기본법 (타법개정) @40246e1
2023-08-08 법률: 국가유산기본법 (타법개정) @bc28a88
2023-05-16 법률: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26082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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