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제17조 (매장유산의 발굴)

국가유산기본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지 또는 수중에 분포ㆍ매장된 국가유산(이하 "매장유산"이라 한다)의 성격 및 가치 규명을 위하여 매장유산을 발굴하거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에게 발굴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 제1항에 따른 발굴은 발굴로 인하여 매장유산 및 주변 환경에 필요 이상의 훼손을 가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매장유산 발굴을 위하여 발굴의 범위ㆍ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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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국가유산기본법 (타법개정) @6004f2e
2023-08-08 법률: 국가유산기본법 (타법개정) @40246e1
2023-08-08 법률: 국가유산기본법 (타법개정) @bc28a88
2023-05-16 법률: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26082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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