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제20조 (자격 관리)

국가유산기본법

**①** 제17조에서 제19조까지에 따른 국가유산의 발굴, 수리 및 매매 등은 관계 법령에 따른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또는 단체만이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 국가유산의 발굴, 수리 및 매매 등의 행위를 하는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자격을 검증ㆍ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 소양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2024-02-13 법률: 국가유산기본법 (타법개정) @6004f2e
2023-08-08 법률: 국가유산기본법 (타법개정) @40246e1
2023-08-08 법률: 국가유산기본법 (타법개정) @bc28a88
2023-05-16 법률: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26082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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