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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1조 (기금 계정의 설치)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유산청장은 기금지출관에게 한국은행에 기금의 계정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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