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기금의 설치)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정부는 국가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유산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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