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60조 (벌칙)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3, 2023.8.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2. 제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 자
3.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4. 제37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점검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5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한 자

이전 버전 비교 4건

2025-11-11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bd3e3f
2024-10-22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ab8cbf
2024-02-13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d7978a
2023-08-08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ee9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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