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11.22>

제4조 (적용 범위)

국가정보원직원법

**①** 국가정보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ㆍ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5장(복무)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정보원 외의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국가정보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3조, 제14조, 제5장(복무), 제23조 및 제9장(벌칙)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임기제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8조, 제13조, 제14조, 제5장(복무), 제20조, 제23조, 제7장(징계) 및 제9장(벌칙)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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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 @990406e
2021-07-20 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 @22826d1
2020-06-09 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타법개정) @425383a
2014-01-07 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 @6e87e9d
2011-11-22 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 @5efa01f
2011-09-15 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타법개정) @0fefb59
2009-01-30 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 @74d6e66
2005-05-26 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 @8ff0971
2005-03-31 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타법개정) @8ddc76c
2003-12-30 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 @6b378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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