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채권관리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립)
국가채권 관리법
채권관리관은 현금출납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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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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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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