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2장 채권의 관리준칙

제17조의2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통지)

국가채권 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영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위탁 내용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서에 따른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2025-10-01 법률: 국가채권 관리법 (타법개정) @9782493
2020-06-09 법률: 국가채권 관리법 (타법개정) @9e82119
2020-02-04 법률: 국가채권 관리법 (타법개정) @a84f4fd
2019-11-26 법률: 국가채권 관리법 (타법개정) @e97c307
2013-08-13 법률: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 @56377cc
2011-04-08 법률: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 @19d76be

현재 조문(제17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