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교통기술의 진흥

제105조 (연구개발 투자 등의 권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교통기술의 연구ㆍ개발에 투자하게 하거나 제98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출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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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타법개정) @7b1d394
2025-01-31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타법개정) @34b059c
2024-01-30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타법개정) @49a85e8
2024-01-16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 @d20d5ed
2024-01-09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타법개정) @d979af1
2024-01-09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 @25ce5e5
2023-04-18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 @ca5fbee
2022-12-27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타법개정) @dd28d0d
2021-12-07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 @3393bc4
2021-11-30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타법개정) @823d1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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