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교통체계의 지능화

제84조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의 취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3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장비ㆍ제품 및 서비스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시판품 등에 대한 조사 결과 인증 장비ㆍ제품 및 서비스가 인증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경우
3. 폐업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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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타법개정) @7b1d394
2025-01-31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타법개정) @34b059c
2024-01-30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타법개정) @49a85e8
2024-01-16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 @d20d5ed
2024-01-09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타법개정) @d979af1
2024-01-09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 @25ce5e5
2023-04-18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 @ca5fbee
2022-12-27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타법개정) @dd28d0d
2021-12-07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 @3393bc4
2021-11-30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타법개정) @823d1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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