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의5 (표준인증심사유형의 운영 등)

국가표준기본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표준인증심사유형을 도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1. 별표 5에 따른 심사유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법령에 규정하는 방법
2. 별표 5에 따른 심사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합성평가의 내용 및 방법 등을 해당 법령에 반영하여 규정하는 방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적합성평가에 도입한 심사유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심사유형을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5.10.1>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적합성평가에 도입한 심사유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적합성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 및 절차 등이 국제기준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④** 둘 이상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3항에 따라 정한 세부적인 적합성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을 통합하여 공동으로 고시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중앙행정기관이 하나인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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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타법개정) @becb9a3
2025-10-01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타법개정) @9af3e84
2018-06-12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 @fccd6f4
2017-12-12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 @9ce39ad
2017-03-21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 @b1ac6c7
2016-01-27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타법개정) @b95a693
2016-01-06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타법개정) @2b26745
2016-01-06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 @0f5d56a
2014-12-30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 @1c39056
2013-03-23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타법개정) @051da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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