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11.4.4>

제40조 (회계 관계 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국고금 관리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수입징수관 또는 재무관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게 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또는 출납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는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입징수관 또는 재무관,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또는 출납공무원 사무의 대리와 분임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2026-02-19 법률: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 @5bd6c16
2025-10-01 법률: 국고금 관리법 (타법개정) @8ddda9a
2020-06-09 법률: 국고금 관리법 (타법개정) @f33832e
2016-12-27 법률: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 @600e1f0
2016-03-02 법률: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 @0e9f6d2
2011-04-04 법률: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 @952eb7a

현재 조문(제4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