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국유재산 등의 대부 등)

국립공원공단법

**①** 정부는 공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공원의 관리 등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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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국립공원공단법 (타법개정) @f38b0c1
2025-11-11 법률: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 @6e7c70c
2025-10-01 법률: 국립공원공단법 (타법개정) @beb3208
2022-06-10 법률: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 @2485b59
2020-05-26 법률: 국립공원공단법 (타법개정) @18417cb
2018-10-16 법률: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 @92d2e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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