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사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소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방공무원,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소방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의무소방원 등(이하 이 조에서 "소방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진료
2. 소방공무원등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의료사업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와의 협력 및 지원
7.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대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8. 소방공무원등 및 주민에 대한 보건교육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10.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②** 소방병원의 구체적인 진료대상과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