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 (간사)

국무회의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무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