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제32조 (벌칙)

국민건강증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광고의 내용변경 또는 금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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