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급여의 종류와 방법

제12조의1 (교육급여의 적용특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교육급여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교육급여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에 따른 교육비 지원과의 연계ㆍ통합을 위하여 제3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수급권자로 본다. <개정 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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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타법개정) @06718d1
2025-03-18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타법개정) @cc218bb
2024-09-20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067ba12
2023-08-16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3fec523
2023-03-04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타법개정) @c52da58
2021-12-21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48292ae
2021-07-27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534b4bf
2019-12-03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373a00f
2019-04-23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f174df5
2019-01-15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b2e91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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