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은 대테러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2023-08-08 법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타법개정) @72ef58c
2021-07-20 법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 @d89bd6d
2020-06-09 법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타법개정) @7815cca
2018-04-17 법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타법개정) @8fbd2fd
2016-03-03 법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 @880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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