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여가정보의 수집 및 제공)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활동, 여가시설, 여가교육 및 여가프로그램 등 각종 여가정보를 수집ㆍ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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