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제70조의5 (우편송달)

국민연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이 법 제96조 단서에 따라 법 제57조의2, 제88조의2 및 제95조에 따른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0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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