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국민연금기금

제76조의2 (추가 출연)

국민연금법

**①** 건강보험공단은 제76조의2제3항에 따른 출연금이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에 드는 비용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가 출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공단이 제1항에 따라 요청한 금액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추가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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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국민연금법 (타법개정) @27f8020
2025-12-16 법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45db283
2025-11-25 법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c63c248
2025-11-11 법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39364fa
2025-10-01 법률: 국민연금법 (타법개정) @e77db85
2025-04-02 법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5a1fded
2024-12-20 법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ad66f3
2024-09-20 법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d05b97b
2023-12-26 법률: 국민연금법 (타법개정) @1ef111e
2023-06-13 법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fdc52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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