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28조 (벌칙)

국민영양관리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4.7>

1. 제18조제2항 또는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양사의 면허증 또는 임상영양사의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2. 제18조제3항 또는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영양사의 면허증 또는 임상영양사의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②** 제19조를 위반하여 영양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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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률: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 @3ec7caf
2020-08-11 법률: 국민영양관리법 (타법개정) @77b2e6e
2020-04-07 법률: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 @cf54a61
2019-12-03 법률: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 @84b330e
2019-04-23 법률: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 @4861093
2018-12-11 법률: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 @7fc9dfd
2015-12-29 법률: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 @053a975
2015-06-22 법률: 국민영양관리법 (타법개정) @a3ad99b
2012-05-23 법률: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 @b9e10f3
2011-06-07 법률: 국민영양관리법 (타법개정) @48046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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