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3조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의 작성)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①** 지방법원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송부된 주민등록정보를 활용하여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한다.

**②**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는 전산자료의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