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공판절차의 갱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①** 공판절차가 개시된 후 새로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갱신절차는 새로 참여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쟁점 및 조사한 증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갱신절차는 새로 참여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쟁점 및 조사한 증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17-07-26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b178c4 -
2016-05-29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1b4b4c -
2016-01-19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9c3274 -
2014-11-19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047190 -
2013-03-23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a87c1b -
2012-01-17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ed35e6 -
2010-04-15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0e53db -
2007-06-01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
@0e2e7da
현재 조문(제4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