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제26조 (유사행위의 금지 등)

국민체육진흥법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2.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③** 삭제 <2014.1.28>

**④** 삭제 <2014.1.28>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2-27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035fbd7
2025-11-11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타법개정) @00ff700
2025-11-11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a3f4aae
2025-10-01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타법개정) @0f9e7fe
2025-03-25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ffc9355
2025-01-31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3c084d9
2024-10-22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3c036ab
2024-03-26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d5ce378
2024-02-06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7c28347
2023-09-14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7c05f76

현재 조문(제2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13건 간단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