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방운영체제의 선진화

제12조 (합동참모의장의 인사 청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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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하는 때에는 국회의 인사 청문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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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69c71f
2020-12-22 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99b707
2017-03-21 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a8508c
2010-03-31 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0cb3dc
2010-03-31 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baac72
2006-12-28 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 @dc5db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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