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①** 국가는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국방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2026-03-10 법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타법개정) @4dd3619
2024-01-09 법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609135a
2020-03-31 법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정) @65f4ab7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