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3장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고도화

제15조 (실험부대의 운영 등)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첨단 국방정보기술의 군사적 응용을 실험하고 분석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실험부대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전략적 우위 확보 및 유지를 위한 국방정보기술
2. 합동 및 연합작전의 효용을 현저히 높이기 위한 국방정보기술
3.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군사 작전능력 확보를 위한 국방정보기술
4. 그 밖에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효용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국방정보기술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