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32조의1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3.27, 2020.2.18, 2024.1.2>

1.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18조제5항에 따른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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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8c277e
2024-01-23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60f6ca
2024-01-02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4ded1b
2023-08-08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8f7b6e
2021-06-15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63504e
2020-12-29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556762
2020-02-18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9f227c
2019-12-03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3af0e9
2019-12-03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87ce7f
2017-10-31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6756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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