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0조 (국유재산의 취득)

국유재산법

**①** 국가는 국유재산의 매각대금과 비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유재산의 취득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재원으로 공용재산 용도의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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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국유재산법 (일부개정) @f37bf3a
2025-10-01 법률: 국유재산법 (타법개정) @9d5383b
2024-01-09 법률: 국유재산법 (타법개정) @14ecc0e
2021-12-28 법률: 국유재산법 (타법개정) @7722498
2020-12-29 법률: 국유재산법 (타법개정) @24baf5b
2020-06-09 법률: 국유재산법 (타법개정) @fd58ff5
2020-03-31 법률: 국유재산법 (일부개정) @ffcf00e
2019-11-26 법률: 국유재산법 (타법개정) @e430277
2018-03-13 법률: 국유재산법 (일부개정) @56679e3
2017-12-26 법률: 국유재산법 (일부개정) @c540d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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