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의1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국적법

**①**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라 한다]은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개정 2016.12.20>

**②**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수국적자를 외국인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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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법률: 국적법 (일부개정) @c9b47e9
2019-12-31 법률: 국적법 (타법개정) @af51fe9
2018-09-18 법률: 국적법 (일부개정) @2b43433
2017-12-19 법률: 국적법 (일부개정) @11e180f
2016-12-20 법률: 국적법 (일부개정) @0dd9ba0
2016-05-29 법률: 국적법 (타법개정) @71f8730
2014-03-18 법률: 국적법 (타법개정) @71f7095
2010-05-04 법률: 국적법 (일부개정) @8c872ee
2008-03-14 법률: 국적법 (일부개정) @db1e26c
2007-05-17 법률: 국적법 (타법개정) @7b2b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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