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2조 (국적심의위원회)

국적법

**①** 국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국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별귀화 허가에 관한 사항
2. 제14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
3. 제14조의4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적업무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 또는 결정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과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청하거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2-09-15 법률: 국적법 (일부개정) @c9b47e9
2019-12-31 법률: 국적법 (타법개정) @af51fe9
2018-09-18 법률: 국적법 (일부개정) @2b43433
2017-12-19 법률: 국적법 (일부개정) @11e180f
2016-12-20 법률: 국적법 (일부개정) @0dd9ba0
2016-05-29 법률: 국적법 (타법개정) @71f8730
2014-03-18 법률: 국적법 (타법개정) @71f7095
2010-05-04 법률: 국적법 (일부개정) @8c872ee
2008-03-14 법률: 국적법 (일부개정) @db1e26c
2007-05-17 법률: 국적법 (타법개정) @7b2b769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