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국제적인 생활환경 조성

제46조 (교육ㆍ문화예술ㆍ관광시설 지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국가는 기본계획에 따라 거점지구에 각급 학교, 문예회관ㆍ도서관ㆍ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ㆍ숙박ㆍ위락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교육ㆍ문화예술ㆍ관광시설"이라 한다)이 우선 설치 또는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거점지구에 교육ㆍ문화예술ㆍ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거점지구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인허가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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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acc982
2025-10-01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9b6b1a
2023-06-09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58ac09
2021-04-20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b11a48
2021-01-05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31c4c8
2020-02-18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0947f4
2019-04-30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f20d6d0
2018-12-24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e77bcd
2018-06-12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0d17b4
2018-04-17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c005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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