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해상특수경비업

제17조 (허가의 제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①** 누구든지 해상특수경비업자와 동일한 명칭으로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②**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해상특수경비업자는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③**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해상특수경비업자는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2021-08-17 법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6515e3
2019-08-20 법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570b76
2017-07-26 법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aea153
2016-12-27 법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 @22281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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