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제항해선박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제18조 (선박식별번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제항해선박은 개별 선박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여된 번호(이하 "선박식별번호"라 한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총톤수 100톤 이상의 여객선
2. 총톤수 300톤 이상의 화물선

**②** 선박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4-01-23 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d2eebd
2020-12-08 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a0b213
2020-02-18 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71915b
2018-04-17 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024afa
2017-07-26 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1dc39f
2016-12-27 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3bd8ab
2016-12-02 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91e2e9
2014-11-19 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970a1a
2013-03-23 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63db84
2012-12-18 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f5b625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