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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장 항만시설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제30조의3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의 취소)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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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성능 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보안검색장비가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성능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0조의3제4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30조의3제4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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