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국채의 발행)

국채법

**①** 국채는 국회의 의결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한다. <개정 2025.10.1>

**②** 국채는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용국채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사전에 공고한 이자율로 발행할 수 있다. <신설 2023.4.11, 2025.10.1>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인으로 하여금 국채를 매입(買入)하게 하거나 특정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국채의 이자율은 그 발행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상환기한과 발행 당시의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2025.10.1>

**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채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 다른 기금 또는 특별 계정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2025.10.1>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국채 발행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1,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채 발행의 구체적인 조건과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4.1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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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채법 (타법개정) @39b07a5
2023-04-11 법률: 국채법 (일부개정) @60855a8
2014-12-30 법률: 국채법 (전부개정) @d58abc3
2011-04-08 법률: 국채법 (일부개정) @5ec9a96
2008-02-29 법률: 국채법 (타법개정) @46fcbd8
2006-10-04 법률: 국채법 (타법개정) @77a7368
2005-01-27 법률: 국채법 (일부개정) @a476d52
2002-12-30 법률: 국채법 (타법개정) @d2105b2
1999-12-31 법률: 국채법 (일부개정) @438f6d7
1997-12-31 법률: 국채법 (타법개정) @73eb8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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