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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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타법개정) @ba97f28
2017-01-17 법률: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타법개정) @d35bc8e
2016-03-22 법률: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타법개정) @297b4fa
2015-12-29 법률: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정) @c435e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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