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의4 (계획 간의 조정)

국토기본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의4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해당 국토계획을 보완ㆍ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토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려는 경우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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