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70조의14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등의 세부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70조의12부터 제70조의14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ㆍ변경의 기준 및 절차, 성장관리계획 수립ㆍ변경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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