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12조 (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국회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