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이전주변지역 지원 특례

제17조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보조율)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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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이전주변지역의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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