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인권지도 및 감독)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은 소속 군사경찰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고 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인권침해와 관련된 사실을 인지할 경우 이를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인사법」 제59조의2에 따른 인권담당 군법무관에게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2025-03-18 법률: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b8ebee
2025-01-07 법률: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2751b2
2023-07-25 법률: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2f5bd9
2022-12-13 법률: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7ab3ff
2020-12-22 법률: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정) @8444234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